[국회 갑질 실태①] 밑 빠진 독 정당 국고보조금…감사도 안돼

【 앵커멘트 】
연초부터 우리 사회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치려면 정치인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갑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정당의 국고보조금,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는지, 윤지원 기자가 고발합니다.


【 기자 】
1980년부터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모두 1조 1천억 원.

이중 일부가 국민 몰래 다른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대학등록금에 안마비·술값까지, 국고보조금이 그야말로 눈먼 돈이 됐습니다.

▶ 인터뷰 : 임홍채 / 새정치민주연합 평당원협의회 대표
- "이게(국고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 그에 대한 감사도 없다. 국민이 알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분노할 일 아닙니까?"

최근 6년간 적발된 국고보조금 유용 건수만 20여 건이지만, 적발 규모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당 국고보조금에 대한 감사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정당마다 막대한 분량의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서면 검토로 사용 내역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데 역부족입니다.

부당사용 내역이 적발된다고 하더라고 단순 감액 조치가 전부여서 제재 수위도 낮습니다.

▶ 인터뷰 : 고계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지금 현재 법에는 선관위에서 자체실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 인사들로 실사를 위한 독립적 위원회를 선관위에서 구성하도록 해서…."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정당에 투입되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올바로 쓰이기 위해, 정당 국고보조금 감사의 성역을 허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차윤석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