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민정수석 ‘항명사태’, 항명은 무엇?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청와대 김영한(58) 민정수석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수석은 9일 오후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문건유출 사건 이후 보임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본인의 출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 공세”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는데 정치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며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는 김영한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 수석에게 국회로 출석하라 지시했다. 하지만 김 수석은 이를 거부하며 돌연 사의를 표명해 이름 바 ‘항명 사태라는 말까지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실장은 사표를 수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청와대는 김영한 수석이 여야 합의 사항과 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인사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명이란 명령이나 통제에 따르지 않고 맞서서 반항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