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택시 도입에 환경단체•전국택시노조 ‘반발’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택시사용 연료 다양화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연간 1만대씩 경유택시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민 및 환경단체, 전국택시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침을 개정해 LPG 사용연료 택시를 유로(EURO)-6 경유택시로 전환할 경우 유가보조금(345.54원/ℓ)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기오염 악화와 ‘시민 건강권 문제로 공식적으로 참여를 거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배정할 계획이다.

시민·환경단체도 거들고 있다. 광주·전북 시민·환경단체가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검증 없이 강행되는 경유택시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

광주시민·환경단체는 시민의 건강이 지역 간 차별돼서는 안 되고 검증 없이 당위성을 잃은 정책”이라며,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북 환경단체는 전북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경유택시 운행은 이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택시노조는 역시 반발했다. 이희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아직 환경적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유택시의 증가는 택시노동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내 택시영업 환경과 차량가격 및 유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도입과 관련 택시업계 경영 개선과 환경문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경유택시가 도입되는 9월부터는 환경문제가 크지 않다”며, 유가보조금을 통해 경유택시 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환경단체와 택시노조의 입장을 일축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경유택시 배출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수도권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후 경유차(특정경유차)를 오는 2019년까지 모두 저공해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