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FTA 찬반 논쟁 재연...비준 불투명
입력 2007-05-25 14:22  | 수정 2007-05-25 18:39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되면서 정치권도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부터 뜯어보자'는 입장이지만, 결과에 따라 찬반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 협정문이 한글본으로 공개된 첫날, 정치권은 일단 조용했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한만큼 검토에 시간이 필요한 탓입니다.

문제 제기는 오히려 한글판 협정문이 진작부터 있었으면서 숨겨왔다는 점에 집중됐습니다.

인터뷰 : 나경원 / 한나라당 대변인
-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며, 입법부의 정당한 행정부 감시 활동을 방해한 것이다. 무엇이 두려워, 무엇을 숨기기 위해 협정문 공개를 은폐하였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정작 문제는 협정문 분석이 끝난 이후에 다시 불붙을 찬반 논쟁입니다.


미국측의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 요구는 가뜩이나 가시화되는 반FTA 연대를 더욱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달 말 쯤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FTA 서명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국회 비준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장부터가 한미FTA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 김원웅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 "협정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협정문 이외의 이면합의가 있었는지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FTA 비준 논의가 본격화되는 9월 정기국회 즈음에는 이미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몰려 정상적인 국회 운영마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협정 문안 공개로 비준의 첫 단추는 꿰어졌지만, 최종 비준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mbn뉴스 이성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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