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행위 과징금 축소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인사와 내부 직원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과징금 부과기준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유업체 등 중대한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이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이 적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