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돈벼락'에 얽힌 사연 보니…'안타까워'
대구 돈벼락'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돼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 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천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경찰청 측은 "본인이 직접 돈을 뿌린 것이라 가져간 사람을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평생 고물 수집을 하며 할아버지가 아픈 손자에게 물려준 귀한 돈입니다. 당시 사정을 모르고 돈을 습득하신 분은 경찰서로 연락 주셔서 원 주인에게 돌려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라며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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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돈벼락'
대구와 홍콩에서 '돈벼락'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구에서 돈을 주워간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은 반면 홍콩에서 돈을 챙긴 사람들은 절도죄로 체포돼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대구 도심 왕복 8차로에서 안모 씨가 5만원권 지폐 160여장(800여만원)을 길바닥에 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본 행인과 운전자 등이 돈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5분여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바닥에 떨어졌던 지폐들은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 주워간 돈을 돌려주겠다고 알려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의 회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안씨가 뿌린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고의로 돈을 뿌린 안씨 행위를 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폐를 주워 간 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버려진 타인의 냉장고, 책상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들고 간 사람을 절도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의 행동은 자신의 돈을 버린 것과 똑같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져가라고 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주워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도 주인이 실수로 흘린 것을 주워 간다면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홍콩 번화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현금 수송 차량의 뒷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22억원(1천523만 홍콩달러) 상당의 지폐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문제의 현금수송 차량에는 운전자와 경비요원 등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14㎞가량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야 현금상자 분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음날 현지 경찰은 고속도로에 떨어진 돈을 주워간 일부 시민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 돈을 가져간 다른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 경찰청 측은 "본인이 직접 돈을 뿌린 것이라 가져간 사람을 처벌하지는 못하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라 평생 고물 수집을 하며 할아버지가 아픈 손자에게 물려준 귀한 돈입니다. 당시 사정을 모르고 돈을 습득하신 분은 경찰서로 연락 주셔서 원 주인에게 돌려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라며 양심에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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