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법` 내년 1월 재논의키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내년 1월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인터넷 TV 및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KT를 겨냥한 것으로, KT측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 결정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해 왔다. 그러나 전국 케이블TV사업자(SO) 등은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주장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미방위는 앞서 17일에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합산규제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비선실세 논란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꼽아 회기 내 처리를 요구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법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처리가 연기됐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