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는 개선 수용…원격진료 등 핵심은 빠져

【 앵커멘트 】
정부가 올해 마지막 규제개혁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암 덩어리라고 부르며 강도 높은 개혁을 외쳤지만 정작 수도권 공장 등 알맹이는 쏙 빠졌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규제 개혁'을 위해 경제단체 관계자와 부처 차관이 참석한 민관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개선 과제 중 75%를 고치겠다며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국무조정실장
- "비합리적인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하지만, 정작 알맹이는 빠졌습니다.

자연보전구역에서 대규모 공장을 증축하는 내용과 원격진료는 제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옆 호텔을 짓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전했지만, 대타협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해결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단체가 제출한 안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규제가 추가의 법률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규칙만으로도 바꿀 수 있는 안건이었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