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 '위험통제국'...전면 개방 '초읽기'
입력 2007-05-23 08:32  | 수정 2007-05-23 08:32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당장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수역사무국 OIE 과학위원회가 예상대로 미국과 캐나다 등 6개 나라를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25일 폐막하는 총회에서 최종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확정되면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외하고는 쇠고기 특정 부위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용한다는 수입위생조건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OIE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측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OIE 결정을 뒤집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측은 또 한미 FTA 협상때 OIE 결정을 존중해 신속히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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