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 공공요금 인상 타당성 검토

오는 7월부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가 전기와 철도, 고속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심사 또는 협의하는 절차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