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 주요뉴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가시화,중국인 한국 비자 발급 급증, 아일랜드 법원

[이시각 주요뉴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가시화,중국인 한국 비자 발급 급증, 아일랜드 법원

◆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가시화

중국 정부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체결키로 한 것을 예의주시한다고 밝히고, 관련국에 한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한미일 3국간의 정보공유 약정 체결 계획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이어 "현재 한반도의 정세는 총체적으로는 안정돼 있지만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총체적인 완화 국면은 여전히 비교적 취약하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관련국들이 상호 대화와 신뢰를 촉진하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바라며 그 반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중국 정부의 반응은 한·미·일 3국간의 정보공유 약정 체결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한반도의 정세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국방부의 26일 발표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기관 간 약정을 오는 29일 체결할 예정입니다.


◆ 중국인 한국 비자 발급 급증

중국에 있는 한국 공관의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건수가 급증해 지난해에 비해 6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올해 중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60% 가량 증가하면서 단일 공관 사상 처음으로 8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발급된 비자는 관광비자가 77만여 건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으며 이중 개별관광이 43%였습니다.

이는 한국 드라마를 비롯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체관광이 아닌 개별 자유관광을 선호하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아일랜드 법원

아일랜드 법원이 임신 중 뇌사 상태에 빠진 여성에 대해 생명장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날 아일랜드의 더블린 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임신 18주 상태에서 의학적 사망이 선언된 26세 여성의 생명유지 장치 제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법적 책임 시비에 대비한 무의미한 치료는 환자 가족에 고통을 주고, 환자의 죽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 국가로 낙태가 금지된 아일랜드에서는 태아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 간주돼 뇌사한 임신부의 생명 유지장치 제거가 거부되면서 이번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환자 가족과 의료재단은 뇌사한 여성의 생명을 계속 유지해도 태아가 생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생명 유지장치 제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아의 권리를 대변한 변호인 측은 태아의 생존이 불가능한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뇌사한 임신부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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