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펀드 통합 관리…금융위 개선방안 마련

부동산투자회사펀드와 선박투자회사펀드 등 그동안 개별 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던 펀드들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표준으로 삼아 통합 관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각 부처에서 운용하는 개별법상 펀드에 대한 규제·감독 체계 개선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개별법상 펀드란 각 정부 부처에서 정책 달성을 목표로 운용하는 펀드다. 11월 말 현재 7개 부처 산하 858개, 43조3000억원에 달한다. 개별법상 펀드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는 일반 펀드와 달리 소관 부처 관련 법률에 근거해 ‘독자펀드와 ‘준용펀드로 나뉜다.
[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