얇아진 13월의 보너스, 전년 대비 환급액 9000억원 줄어…왜?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전년보다 9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얇아진 13월의 보너스'가 예상된다.
22일 국회에 제출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으로 올해보다 8.1%(8761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연도 소득공제 조세지출액은 납세자의 전년 소득을 토대로 각종 공제를 적용한 정산을 거쳐 연초에 환급해주는 규모다. 이 같은 소득공제 조세지출 규모가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환급액 감소는 소득공제 항목의 상당수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는 납입액의 12%, 의료비.교육비는 지급액의 15%, 기부금은 금액에 따라 15~2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지만, 세액공제는 투자금액 등의 일정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개념이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 고소득층일수록 환급 받는 세금이 줄게 된다.
항목별로 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컸던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15.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으며, 감소액 또한 3700억원에 달하며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폭이 가장 컸다.
보험료 외에도 10% 이상 줄어드는 항목이 많았다.
기부금은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10.6%,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026억원으로 12.9%, 연금저축도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교육비는 1조319억원에서 9751억원으로 5.5% 줄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신용·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특별공제로 바뀌지 않고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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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