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 유턴기업에 인센티브…중견·중소기업에 수출금융 26조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다시 복귀한 '유턴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견.중소기업에 수출금융 26조원이 지원된다. 내년 내수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고용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도 '기요틴(단두대)에 올려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내놓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유턴기업·외국인 투자 지원…규제총량제·규제기요틴도 도입
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투자 유입을 늘려 국내 경제 활성화하겠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특히 외국인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늘린다. 고용창출량에 비례해 한도를 늘리고 투자규모 연동 비율은 낮출 계획이다.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입지 지원제도'와 '현금지원제도'도 개정하기로 했다. 입지 지원제도는 사무실 매입이나 임대료를 지원한다.
유턴기업은 고용 규모와 상관없이 관리자급 해외 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한도를 30명(10%)으로 확대해준다.
정부는 규제 개혁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걷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목한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규제총량제와 규제기요틴(단두대)을 마련했다.
규제총량제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전면 시행하고 2017년까지 규제를 현재의 2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도 유지한다.
규제기요틴은 투자·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에 적용된다.
정부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부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한 적극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국민, 기업, 경제단체 등이 규제 개혁을 건의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중소·중견 기업에 수출금융 26조원 지원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고 신흥국 진출을 늘려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금융은 25조5000억원에서 26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 초보기업이나 기술력 우수 기업 등을 위해 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고 경영컨설팅, 환위험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수출통관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1200여개 규제도 재정비한다. 특히 '세관장확인대상'은 수출통관 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출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전체 품목을 점검한다.
정부는 해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투자은행(IB) 업무를 허용하고 비은행 금융회사가 해외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공제회 등도 한국투자공사(KIC)에 자산을 위탁해 해외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현재는 정부 외평기금과 한국은행만 자산을 KIC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공공기관과 공제회 등도 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어 공공부문 해외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등 FTA 효과 가시화를 위해 민관 TF를 구성한다. 또 'FTA 차이나 데스크' 등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국내 보완대책 등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한중일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에는 적극 참여한다. 이어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유라시아 경협 조정위원회'를 출범하고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확충과 자원개발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행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중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지원을 늘리고 액티브엑스가 필요 없는 결제환경을 만드는 등 중국에서의 '역(逆)직구'도 촉진한다. 중국 온라인몰 내 '한국식품전용관'도 확대한다.
또 정부는 신흥국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민간 재원을 결합해 제공하는 등 신흥국과의 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