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남북 간 관계개선 움직임…부정적 영향 불가피

오바마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남북 간 관계개선 움직임…부정적 영향 불가피

오바마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눈길

미국이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6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중이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미국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미 행정부가 검토 중인 북한에 대한 '비례적 대응' 조치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 포함돼 있다"며 "백악관 보좌진들이 수일 내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08년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CNN '스테이트 오브 더 내이션'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이버 공격자들로부터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의 해킹을 전쟁이 아닌 '사이버 반달리즘(파괴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북·미 간 관계 악화는 물론, 남북 간 관계개선 움직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부 의원들은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소니 해킹사건에 따른 대북 보복조치로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외에 사이버 보복공격과 고강도 금융제재, 한·미 군사력 증강 등을 검토 중인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이번 소니 해킹을 전통적 의미의 테러는 아니지만 새로운 유형의 테러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름간의 겨울휴가를 보낸 뒤 국무부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할지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6년 만에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오를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강해지면서 고립이 심화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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