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 찬반 논쟁

참여정부가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놓고 경제학자들의 치열한 찬반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득과 실'을 주제로 한 한국경제학회 정책포럼에서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면서 지표상 지역 분균형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대선운동 과정에서 제시된 수도이전 공약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공약이었으며 정부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이 대증적 처방만 제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