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오바마의 제재 카드는?
입력 2014-12-20 19:40  | 수정 2014-12-20 20:52
【 앵커멘트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해킹에 대해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미국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심각한 국가안보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한 응징을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버락 오바마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장소와 시간, 방법을 정해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 비례적 대응에 나설 겁니다."

'비례적'이라는 건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뜻.

때문에 사이버 보복 공격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점쳐집니다.

미국은 북한의 물리적 도발이나 추가 사이버 공격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공격 강도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는 초강도 금융 제재도 고려됩니다.


이밖에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넣거나 주한미군의 전력을 증강하는 등 정치·군사적인 압박까지.

문제는 북한에 대해 이미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추가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지만, 이또한 쉽지 않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데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이라며 공동조사를 제안했습니다.

비례 대응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내야 하는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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