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 수호" VS "사회 다양성 저해"

【 앵커멘트 】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을 놓고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그 목소리들을 들어봤습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식이 나오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임상기 / 경기 안양 관양동
- "(당연히) 해산돼야 하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종북세력은 반드시 없어져야…."

▶ 인터뷰 : 조지훈 / 경기 용인 신봉동
- "정당이 추구하는 게 잘못된 거라면 해산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김태길 / 서울 인사동
-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양성을 포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먼저 헌재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판단을 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 인터뷰 : 김상겸 /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우리 헌법이 기준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주장이라든지 정치적 노선을 가진 정당의 출현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 같은 민주주의 필수요소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다원적 민주주의의 발전에는 어느 정도 장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정당들에 정당 활동의 자유에 위축 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이번 헌재 결정이 우리 사회의 분열을 가져올 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MBN 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박준영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