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야당 지명 받아…" 유일하게 해산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관 "야당 지명 받아…" 유일하게 해산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결정된 가운데, 유일하게 기각한 김이수 재판관이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19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고 동시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입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 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인용 결정을,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기각을 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압도적으로 해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한편 이날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서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김이수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장으로 지냈습니다.

이어 김 재판관은 야당의 지명을 받은 헌법재판관입니다.

김 재판관은 서울고법 재직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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