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결의안, 유엔 총회 본회의 통과…22일 안보리 회의 주목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엔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안보리가 총회의 결의안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회의 표결 결과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한 만큼 안건으로 채택되는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을 유엔 차원에서 다루는 데 반대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온 만큼 실제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