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김정은 국방위원장 '제소 가능할까?'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9일 새벽 유엔총회는 본회의를 열어 찬성 116표, 반대 20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유엔 총회에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고문과 공개처형 등과 관련, 책임자를 규명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재판소 회부 권한을 가진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2일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으로 보여 실제 결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낮은 가능성에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판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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