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과 소속 의원 5명의 운명은?

【 앵커멘트 】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건 통합진보당 뿐만이 아닙니다.
소속 국회의원 5명도 마찬가지인데요.
통진당과 국회의원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통합진보당의 해산이냐 유지냐?'

통진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지하혁명조직, 즉 RO의 실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법무부는 "RO가 곧 통진당"이라며 이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진당은 서울고등법원이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 의견을 낸다면 통진당은 해산됩니다.

만일 통진당이 사라진다면 의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1956년 서독 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을 해산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함께 박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까요?

이 문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우선 정당이 해산돼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선 무소속 입후보가 가능한 만큼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사라져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는 견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당의 정당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정당을 대표하는 성격이 더 짙은 비례대표 의원들만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통진당에는 5명의 의원이 있는데 이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은 김재연, 이석기 의원 2명입니다.

통진당 의원들을 국회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