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바나에 대사관 곧 개설…반기문 총장 "매우 긍정적인 소식"

美 아바나에 대사관 곧 개설…반기문 총장 "매우 긍정적인 소식"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전망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이하 현지시간) 특별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對) 쿠바 관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역사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쿠바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것은 1959년 1월 피델 카스트로가 혁명을 통해 공산정부를 수립한 지 2년만인 1961년 1월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간 미국의 국익을 증진해나가는 데 실패해온 낡은 (대 쿠바) 접근방식을 끝내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은 그동안 쿠바의 고립을 목표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쿠바 정부가 자국민들을 억압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 외에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반세기 이상 유지해온 대 쿠바 봉쇄정책이 실패했음을 공식으로 시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교를 단절한 1961년과 마찬가지로 쿠바는 여전히 카스트로 일가와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다"며 "우리는 똑같은 정책을 계속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쿠바를 붕괴로 몰아가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도, 쿠바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떤 나라를 실패한 국가로 몰아붙이는 정책보다 개혁을 지지하고 독려하는 것이 더 낫다는 교훈을 어렵게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행 대 쿠바 봉쇄정책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하에 수개월 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을 재개설하고 양국 정부의 고위급 교류와 방문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로베르타 제이콥슨 국무부 서반구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대표단이 내년 1월 아바나를 방문해 미·쿠바 이민대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민문제에 이어 의료, 마약퇴치, 환경보호, 인신매매, 재난대응 등 상호 관심사도 쿠바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케리 국무장관에게 쿠바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케리 장관은 곧바로 국무부 관련 팀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국교정상화 추진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조만간 쿠바를 공식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송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선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유엔은 양국의 우호 관계가 증진되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발표에 대해 미국 공화당 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카스트로 정권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론이 제기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잔인한 독재자에게 어리석은 양보를 해준 또 하나의 사례"라며 "쿠바 국민이 자유를 만끽하기 전에는 카스트로 정권과의 관계는 정상화는커녕 재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잠룡 중 한 명이자 쿠바 출신인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은 "백악관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쿠바에 양보했다"고 비판하면서 주쿠바 미국 대사관 개설 및 대사 임명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 송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선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유엔은 양국의 우호 관계가 증진되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