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방위비밀공유각서 체결 임박”

한·미·일 3국 정부는 방위 관련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각서를 체결하기 위해 최종 조율에 돌입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3국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진전을 감안해 정보 교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연내 발표를 목표로 양해각서(MOU) 형태의 비밀정보 보호각서 체결을 추진중이다.
비밀정보 보호각서는 체결 국가 사이에 공유하는 방위 관련 비밀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정한 문서로서 국제적 의무는 부과되지 않는 신사협정과 비슷하다.
한국에서는 한·일간 안보협력에 대한 신중론이 뿌리 깊기 때문에 이 각서의 틀 안에서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사항에 한정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3국간 각서 체결은 미국이 복원하려고 애쓰는 한·미·일 3각 공조의 '약한 고리'인 한일간 정보보호협정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다.
현재 한-미, 미-일 사이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양자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체결돼 있지만 한-일간에는 체결돼 있지 않다.
이번 3국간 각서는 아베정권 출범 이후 역사인식 문제 등과 관련한 한-일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일간 양자협정 체결이 어려워지자 구속력이 없는 MOU를 3자간 체결함으로써 한-일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한국 여론의 반발을 희석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