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땅 한전용지 공시지가 얼마로?

10조5500억원이란 천문학적인 가격에 현대차그룹에 팔린 서울 삼성동 한전 용지의 공시지가가 내년에 얼마로 책정될지에 대해 최근 부동산 및 감정평가업계의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및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매년 새롭게 발표되는데 한전 용지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올해보다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보유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만큼 공시지가 변동은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용지 인근 다른 토지주들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전 용지의 공시지가는 3.3㎡당 6428만원으로 전체 용지(7만9342㎡)로 따지면 1조5456억원에 달한다. 통상 공시지가 산정 시 반영하는 실거래가 수준이 용지 낙찰가의 70%인 것을 감안할 때 낙찰가(10조5500억원)로 따져본 실거래가인 7조3850억원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내년도 한전 용지 공시지가를 단순히 시세에 맞춰 조정한다면 올해보다 최고 5배 이상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세금이다. 통상 토지보유세는 개별공시지가에 연동해서 매긴다. 매년 2월 감정원이 표준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시·군·구가 2개월 뒤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전 용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산정했을 때 재산세는 54억원, 종부세는 204억원으로 기타 농특세 등을 합하면 총 244억원 수준이다. 만약 공시지가가 내년에 5배로 오를 경우 이 부담은 1224억원까지 올라간다. 인근 필지를 보유한 토지주 역시 내년에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새로 책정할 때 주변 시세인 한전 토지 낙찰가격이 일정 부분 반영되는 만큼 비슷한 폭의 세금 상승이 예상된다.
감평업계에서는 한전 용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조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한 감평사는 공시지가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적정 실거래가는 ‘통상적인 시각에서 누구나 거래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며 아무리 실제 낙찰가라고는 해도 당시 감정가(3조3346억원)의 3배가 넘는 가격을 이런 의미에서의 정상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