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무서운 후폭풍…대한항공 사명 회수하는 방안 검토까지

땅콩 회항 조현아, 이번 논란으로 대한항공 ‘대한명칭 회수 검토까지…매서운 후폭풍

땅콩 회항 조현아, 사명 회수 검토까지

땅콩 회항 조현아 논란으로 정부가 대한항공의 사명에서 '대한'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7일 한 매체는 정부 고위관계자 말을 인용해 "해외 언론에 대한항공이 국영항공사인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며 "대한항공은 국영도 국책도 아닌 항공사인 만큼 (명칭사용 문제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국토부 특별안전진단팀의 진단이 끝나면 별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 것"이라며 "(명칭회수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1962년 6월 국영 대한항공공사로 출범해 1969년 한진그룹에 인수되면서 민영화됐다.

항공사는 정부가 주인인 국영항공사와 정부가 사명이나 상징에 국호나 국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허가한 국책항공사, 완전 민영화된 민영항공사로 나뉜다.

대한항공은 국책으로 지정된 적은 없지만 사명에 국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로고에 국기나 다름없는 태극문양을 쓰고 있다.

이는 대한항공의 지위가 사실상 국책항공사 이상이었기 때문으로 민영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조중훈 한진상사 회장에게 인수를 직접 권유한데다 이후에도 베트남전 파병군인을 수송하는 등 실질적 국영항공사 역할을 해왔다.

특히 대한항공이 여전히 국영항공사 취급을 받으면서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정부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아 독자적 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준 적 없는 명칭을 회수하는 것으로 정부가 논의를 시작한다 해도 명칭회수가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회수에 나선다면 상표권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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