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안보리는 10개 이사국이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따라, 오는 22일 회의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책을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0개국은 안보리 의장(마하마트 젠 체리프 차드 대사)에게 북한 인권을 논의하자고 촉구했고,15일 회의에서 안보리는 22일 또는 23일 북한인권을 다루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음 주 안보리 회의가 열리면 우선 북한 인권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중국, 러시아 등이 안건으로 올리는 데 대해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정식 안건이 되기 때문에 안건 채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안보리에서 결의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18일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후 안보리에서도 정식 안건이 되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가 세질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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