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등 유흥주점서 법인카드 결제 들통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예산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쓰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예산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16일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R&D 투자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대학교수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횡령하는 등 고질적인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공사 등 3개 기관 소속 임직원은 2010년부터 2013년말까지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512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1억1천9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수원 소속 연구원의 한 직원은 2013년 9월 유흥주점에서 8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기술개발 관련 연구회의에 돈을 썼다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는 업무 수행 이외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카드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용역을 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한 대학교수가 예산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모 대학 산학협력단의 한 교수는 한수원과 연구 용역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18명의 가짜 연구원을 등록해 2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수는 이를 위해 차명 계좌까지 개설했으며, 빼돌린 돈은 오디오 구입비 7천200만원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실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 6천200만원 상당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