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조사 ‘울렁증’ SOC 공사 기피

대형 건설사들의 국내 공공공사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2009년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 담합으로 몰려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문 데 따른 후유증이 지금도 이어지는데다 공공공사 수익성도 예전보다 떨어진 만큼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포기하고 해외나 주택공급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15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톱10 업체의 공공공사 수주액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4조7507억원으로 지난해 6조7925억원보다 약 2조원(30%) 줄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올해 ‘0원을 기록한 삼성물산뿐 아니라 대우건설도 지난해 8377억원에서 올해 2180억원으로 수주액이 1년 새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상위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기피 현상은 비단 최근만은 아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2010년 21조1264억원에 달했던 수주액은 2012년 18조123억원으로 20조원 아래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13조2014억원으로 추락했다.

올해 들어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발주 규모가 17조원으로 2009년 61조원의 27%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먹거리 자체가 줄고는 있지만 대형사들 수주액 감소 속도는 이보다 더 빠르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 때문에 올해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대형 공사는 줄줄이 유찰되는 운명을 맞았다. 총공사비 1936억원 규모인 한국전력의 원주~강릉 철도건설 강릉차량기지 건설공사는 올 들어 두 차례나 유찰됐고, 서울지하철 5호선 하남선 5공구 복선전철 공사 역시 두 번 연속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공사를 외면하는 것은 낮은 수익성 때문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과거 5%에 달했던 공공공사 수익률이 2~3%대로 고꾸라졌다”며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의 경우 수십억 원대의 설계비까지 추가로 들어가 아예 적자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현행 낙찰제도의 대안으로 가격뿐 아니라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점수 등을 모두 고려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선보였다. 하지만 지난 6월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가율(공사 예정가격 대비 실제 입찰가 비율)이 71.5%로 오히려 최저가낙찰제 평균인 73%보다 낮게 나와 현재 대대적인 보완작업을 하는 실정이다.
4대강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은 건설사들이 몸사리기에 나선 영향도 크다. 공정위가 올해 주요 공공공사에 대한 담합조사를 통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곳은 총 59곳, 금액으로는 8976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입찰참가제한 처분까지 따라붙는다. B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관급공사의 경우 입찰에 참여했다가 4대강 사업처럼 나중에 담합으로 몰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염려가 크다”고 전했다.
최상근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고난도 기술을 갖춘 대형 건설사가 국내 공공공사에서 잇달아 배제될 경우 SOC 품질 저하 등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복되는 제재를 완화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해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