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통신비 순위, 바른 통신 정책 위해서라도 객관적 비교 지표 필요

한국 가계통신비 순위, 국가별 가구원 수 반영 안 돼…국제 가계통신비 비교 통계로 무리

한국 가계통신비 순위 알아보니…

한국 가계통신비 순위가 공개됐다. 한국 가계통신비가 가구원 수를 고려하면 세계 7위 수준이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분석 결과인 세계 3위보다 2배 이상 떨어진 순위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지난 12일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OECD 가계통신비 산정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한국 가계통신비 순위와 관련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OECD의 지난해 통계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통신비는 148.39달러로 일본(160.52달러)·미국(153.13달러)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이 결과에는 국가별 가구원 수가 반영되지 않아 국제 가계통신비 비교 통계로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가 내놓은 주요 국가별 평균 가구원수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0명으로 OECD 평균(2.6명)보다 높고 국가별로는 터키(4.1명)·멕시코(4.0명)에 이어 세번째다.

이에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를 가구원 수로 나눈 1인당 통신비는 49.46달러로 이는 룩셈부르크(67.67달러)·일본(64.21달러)·핀란드(60.67달러)·오스트리아(59.30달러)·미국(58.90달러)·캐나다(51.93달러)에 이어 7위로 떨어졌다.

최 교수는 "가계통신비는 가구원수, 휴대전화 보급률, 유·무선 통신서비스요금, 통신사용량,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단말기교체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약간의 변수만 적용해도 결과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상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OECD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객관적인 비교 지표를 확보해야 우리나라 통신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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