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쓸 빈집 1만가구가 성패갈라

◆ 박원순표 민간임대 집중 탐구 ④ 빈집 활용 임대 ◆
도시설계학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민간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8일이다. 4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36%에 이른다. 월세나 보증부월세(반전세), 다가구주택 전·월세는 아파트 전세에 비해 공실 위험이 큰 편이다.
빈집을 고쳐 임차해주면서 전세난을 줄여보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지만 슬럼화된 동네에 방치된 빈집이 아무리 좋아진다한들 들어가 살 사람이 있을까에 의구심이 적잖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중개수수료 지원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민간주택 공가(빈집) 임대지원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 임대주택 1만1000가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책정하면 부동산포털과 연계해 물건 홍보를 지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수수료를 최대 25만원씩 보조해주는 것이다. 대상 물건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세금 기준 2억5000만원을 넘지 않는 아파트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이다.
임대인은 공실 시간을 단축해 손해를 줄일 수 있고, 임차인은 최소 2년간 시세보다 10% 저렴한 전·월셋집을 확보할 수 있어 좋다.

서울시는 정비구역에 방치된 빈집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에 당장 875가구를 ‘빈집 활용 공동체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임대료는 시세의 8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다.
시장에선 월세 100만원인 주택을 90만원에 2년간 공급할 때 집주인이 입는 손해는 240만원인 반면 중개수수료 이익은 25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