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정책, 위험 해소가 관건"

정부의 차세대 성장정책이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해 핵심기술을 강화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장 창출의 위험을 줄여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LG경제연구원은 '차세대 성장정책, 기술보다 시장이다'라는 보고서에서 노동과 자본의 성장기여도가 떨어지고 주력산업의 대외성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설비투자 중심의 모방 이식형 성장방식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연구원은 기업의 시장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IPTV나 U-헬스 서비스 같이 설비투자가 없거나 투자부담이 적은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법제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