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결혼 앞두고 이게 무슨일…이유가 '진짜?'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결혼 앞두고 이게 무슨일…이유가 '진짜?'

결혼을 열흘 앞둔 방송인 신정환이 다시 사기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그의 예비신부와 함께 있는 모습이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고소인은 신정환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신정환이 '한 번만 살려달라. 3개월 내로 꼭 갚겠다'며 간청을 해 채무 상환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줬는데, 약속한 석달이 지나고 5개월에 접어든 지금까지 전혀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보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동일 건으로)고소하지 못한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 신정환은 돈을 갚겠다고 합의한 뒤 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 되고 이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정환은 2011년 해외원정 도박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그 해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됐습니다. 신정환은 오는 20일 여자친구 B씨와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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