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년도 누리예산(3~5세)을 편성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관내 어린이집들이 집단휴원에 나서기로 하는 등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0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를 결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는 한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여야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합의에 따라 내년 초 배정될 전북 몫 '200여억원'에 대해서는 "그 돈이 오면 곧바로 전북도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 초부터 유아 2만3900여명의 학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이 편성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은 830억원이다.
김 교육감의 누리예산 편성 불가 방침이 확정되자 전북도 어린이집연합회는 당장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연합회 회원 500여명은 이날 전북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6일부터 3일간 한시적으로 집단 휴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 기간에도 누리과정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1652곳 모든 어린이집의 문을 무기한 닫겠다”고 결의했다.
[전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