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비밀보호법 발효, 국민의 알권리 탄압하는 압제국가로의 행보?

일본 특정비밀보호법 발효, 국민의 알권리 탄압하는 압제국가로의 행보?


일본 정부가 10일 발효한 특정비밀보호법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고 압제국가로 복귀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신문협회와 문인단체인 일본펜클럽은 9일 이 법이 국민의 알권리나 취재ㆍ보도의 자유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압제국가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신문협회는 "특정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나 취재ㆍ보도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일본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법을 적절하게 운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8일 가미카와 요코 (上川陽子) 법무상에게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비밀문서가 공개되지 않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 공개와 관련해 법을 충실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견서는 국회의 정보감시심사회가 비밀지정 취소를 권고해도 행정기관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 설명할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일본펜클럽은 반대 성명을 내고 "특정비밀보호법은 전쟁을 하기 위한 법률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법 시행으로) 일본 정부는 군사 첩보정보는 물론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자의적으로 은폐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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