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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임제 한계 걱정...개헌 아쉬움 남아"
입력 2007-05-16 17:02  | 수정 2007-05-16 17:02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단임제 임기말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노 대통령은 요즘 일을 할 때마다 '지금 시작해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 같은 게 생기는데, 이것이 단임제의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수요자 중심의 정보 공개'를 예를 들어 아무리 계산해 봐도 임기중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김이 빠지고 스스로도 동력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개헌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정부 내부에 레임덕 현상은 없다고 강조하고, 정치권의 비협조가 공무원의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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