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

정부가 조기 경기회복을 위해 내년도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전체 세출예산 322조7871억원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219조652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가 39.6%(127조7970억원)로 가장 많고 2분기 28.4%(91조6730억원) 3분기 19.6%(63조438억원) 4분기 12.4%(40조912억원) 순으로 연말이 될수록 예산 배정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 68%는 지난해(71.6%)와 2012년(70%)보다 낮지만 올해(65.4%)보다는 높은 것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도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로 예상하고 상반기 중 경제 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하고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분기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고려해 예산 배정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도 올해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 상반기 집행률을 55%로 잡았다가 4월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경기가 침체되자 57.1%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내년 예산 집행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박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