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하 24도 냉동고에 후임병 가둔 의경 영창행 정당"

후임병을 영하 24도의 냉동고나 50도의 고온살균기에 가둔 의무경찰에게 영창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7일간의 영창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의무경찰로 입대한 최씨는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취사장 내 가로 80㎝, 세로 165㎝ 크기의 고온살균기에 들어가도록 한 뒤 1분간 나오지 못하게 했다. 7월에는 다른 후임병을 영하 24도의 냉동고 안에 들어가게 한 뒤 30초간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와 피해자들은 선후임의 지휘·복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가혹행위는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