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술 유출..중국 넘어갈 뻔

얼마전 기아자동차의 핵심 보유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이 회사 전.현직 직원 ９명이 적발돼 검거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의 첨단 휴대폰 기술이 중국에 통째로 도둑맞을 뻔했던 사실이 저희 mbn 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어찌해서 이같은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회부 김지만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안녕하세요

기자>안녕하세요


질문1>
이번 휴대폰 기술 유출도 회사 직원이 저지른 것이라면서요?

기자1>
네, 그렇습니다.

얼마전 국내 자동차 기술이 유출돼서 적지않은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번엔 또 첨단 휴대폰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한 전자업체가 보유한 휴대폰의 핵심기술인 '마이크로폰'의 설계도면을 이 회사 직원이 경쟁사에 빼돌린 경우인데요.

설계도면 유출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유출된 설계도면을 확보한 이 경쟁사는 중국현지에 공장까지 세워 오히려 중국현지에서 휴대폰 부품을 생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질문2>
설계도면을 빼돌렸다면, 말 그대로 엄청난 기술유출 일텐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기자2>
네, 모든 기술 유출의 시작은 바로 '돈'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이러한 기술유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그제 모 전자업체의 설계도면 담당자였던 강 모씨 등 8명에 대해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강씨는 설계도면을 빼돌린 핵심 인물인데요.

강씨는 지난 2003년 2월 마이크로폰의 설계도면을 빼내 경쟁사에 넘기고, 이 회사에 입사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강씨의 설계도면 유출로 강씨가 근무했던 회사에 약 8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3>
유출된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갔느냐가 중요한 문제일텐데요?

기자3>
네, 이와 관련해서 수사당국은 설계도면을 넘겨받은 이 회사의 하청업체가, 설계도면에 따라 마이크로폰 이라는 핵심기술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설계도면으로 자동화 설비기계까지 만들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청업체는 설비기계 9대를 만들어 이를 중국의 휴대폰 제조사에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만약 수사당국이 이러한 첩보를 눈치채지 못했다면, 수 천억원의 국가적 손실이 날게 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욱 더 걱정스러운 것은 유출된 설계도면과 자동화 설비기계가 이미 중국의 휴대폰 제조사에 넘어가 일부 생산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술유출이라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가적 차원의 보안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질문4>
앞선 말씀 하신 듯 기술유출 사건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최근에 이같은 유출 사건이 더 빈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4>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었죠?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중국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제조 핵심기술을 팔아 넘긴 혐의로 전·현직 자동차 회사 직원 5명을 적발해 구속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먼저 직원 3명이 퇴사해 자동차 기술 컨설팅 회사를 만든 다음, 남아 있던 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기술 자료를 건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중국 회사에 건네준 대가로 2억 3천만 원을 받았지만, 그 기술은 22조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한국의 간판 온라인 게임 '리니지'시리즈의 핵심기술이 회사 일본으로 빠져나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요.

지난달 에는 경영이 어려워진 군수품 납품업체가 군사용 통신 관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검찰에 적발되는 등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범죄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기업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국민의 젖줄이지만, 이 젖줄이 급속도로 말라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5>
이처럼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몇건이나 적발됐습니까?

기자5>
기술유출은 쉽게 말해 '산업스파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산업스파이들이 '생계형'에서 '기업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정원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기술 유출 사례를 종합해 본결과 총 92건이 적발됐으며, 피해예상 금액만도 무려 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술 유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핵심 기술을 많이 보유한 정보통신, IT 분야가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기술유출 가능성을 의심되는 대목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는 현재의 반도체 생산라인 16개를 짓는데 무려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불과 4년만에 10개 라인을 건설했죠.

중국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빨리 라인을 구축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6>
수사당국에서는 엄단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기술유출 사범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자6>
네, 사안의 심각성 때문인지, 국정원과 대검찰청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출범시키는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법제도 손질을 통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을 발효시키는 등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또 국가안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해외로 수출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제도 개선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측에서는 인력관리와 도덕적 계몽 등 종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 갖는 적개심도 개선 대상인데요.

첨단 산업시대의 기술이 곧 경쟁력인 만큼, 개인과 기업, 국가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지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