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전委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필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서울시 등 6대 광역시 소속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놔 지방의회 반발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8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서울시와 광역시 자치구의회를 없애고, 광역시는 구청장·군수 직선제를 폐지한 뒤 해당 시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수도라는 상징성과 인구 등을 고려해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다만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반발을 의식해 광역시 구청장 직선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지만, 어렵다면 유지하는 방안도 또 다른 대안으로 내놨다.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회 폐지 방안은 위원회가 지난 2012년 확정한 행정체제개편기본계획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다.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특별·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는 주민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라며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데도 자치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치구의회 폐지는 자치권 확대라는 지방자치단체 도입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과 지방의회 반발을 불어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부, 교육단체, 교육 전문가 등 반발로 당초 논의방향과 달리 종합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보궐선거 당선 단체장에게 잔여 임기가 아니라 4년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담겼다. 이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대권 후보군과 여야 실리 계산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장원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