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대상에 ‘광주시’

경기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광주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구 건축행정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2014년 경기도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대상은 광주시가, 최우수상은 부천시, 우수상은 김포시와 화성시, 연천군이 각각 선정됐다.
광주시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을 시행한데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지적 변경 시 대한지적공사에서 발급한 건물측량 성과도만 인정하던 관행을 깨고, 민간 지적 측량업체의 성과도도 인정해 민원인 편의 향상에 기여했다. 이밖에 소규모 주택단지에 비상출동 시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외벽에 건물명칭을 표기하는 사업도 추진해 호평받았다.
최우수상을 받은 부천시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건축 관련 민원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 무료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건축 규제를 적극 해소해 기업 활동을 도운 점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우수상을 받은 김포시는 2개 이상 민원이 복합된 복합 인허가 업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종합상담반을 운영해 민원인 만족을 높였으며, 화성시는 건축민원 처리 기한을 단축시키는 빠름빠름 건축행정을 운영해 민원인 편익을 높였다.
연천군은 가설 건축물 면허세 일괄 발송 제도를 도입해 가설건축물 신고 후 공과금 납부까지 여러 차례 방문해야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건축행정 신뢰를 높였다는 평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대부분 시군이 정부와 도정 중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며, 시군별로도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해 건축행정을 건실화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도는 시군의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정부 합동평가 지역개발분야에서 건축 인허가 전자민원 처리 부문에서 우수 점수인 ‘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현장조사 검사 대상건축물 사후관리 및 미착공 건축물 사후관리 등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분야는 우수사례 전파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의 국가 건축정책 반영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설계 검토와 현장감리를 지원해 건축물 품질을 높이는 제도이다.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semiangel@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