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은행업 부가가치 9년來 최저치"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위원은 8일 금융연구원과 글로벌금융학회 공동주최 한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민간 은행이 서민금융, 정책금융을 맡도록 하는 것은 관치 금융"이라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최근 금융당국이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술금융과 관계형 금융도 은행의 충성 경쟁을 유도하기보다는 기술평가기관의 육성 등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이 은행을 규제산업으로 인식해 금융사고 발생을 막고자 감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인 은행업 육성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며 인식전환을 요구했다.
실제 은행산업의 부가가치(순이익과 인건비 합계 기준)는 2011년 25조 9000억원에서 2012년 21조원, 2013년 16조 5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부가가치는 2004년 16조 4000억원 이후 9년만에 최저 수준이다.
서 위원은 "은행의 성장 기여도 정체는 수익성 악화와 가장 큰 관련이 있다"며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재정위기 후유증을 겪는 일부 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들의 대출 자산 증가율도 둔화하는 등 자금중개 기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