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범죄증명서 구멍 '숭숭'…엉뚱한 피해자 양산 우려

【 앵커멘트 】
조선족들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영주권 신청 등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무범죄증명서가 위조되고 있다는 내용을 최근에 MBN이 전해 드렸는데요.
무범죄증명서 제도 자체의 허점 탓에 선의의 피해를 입는 조선족들도 많다고 합니다.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국에 들어온 지 20년 가까이 된 조선족 김 모 씨.

최근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영주권은 고사하고 오히려 벌금만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40만 원을 내고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대행업체에 맡겼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 무범죄증명서가 가짜로 판명난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무범죄증명서 위조 피해자
- "이 종잇장 자체가 증명이 가짜라는 거예요. 출입국사무소하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훈계조로 말하다가 내가 펄펄 뛰고 억울하다고 하니까 난 1년 넘게 기다렸는데 결과가 이게 뭔가…."

문제는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이 잘 갖춰진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

개인이 무범죄증명서를 중국에 가서 받아오기도 까다로운데다 증명서 작성법도 각 지역에 따라 중구난방입니다.

▶ 스탠딩 : 박준우 / 기자
- "2장 모두 중국에서 직접 받아온 무범죄증명서입니다. 내용은 같지만 양식이나 형식은 제각각입니다."

서류 증명 역시 중국 공안이나 파출소의 도장만 찍혀있으면 되는 조악한 수준입니다.

이러다 보니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위조할 수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대행업체 관계자
- "공증을 가짜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행사는 어느 여행사인지 모르고요. 여기 앞에는 이미 문 닫았어요. (감방) 들어갔고 다 바뀌었어요."

실제로 인천 국제범죄수사대는 최근 1021건의 가짜 무범죄증명서를 확인했습니다.

대행업체는 물론이고 증명서가 위조된줄 몰랐던 조선족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

▶ 인터뷰 : 곽재석 /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
- "브로커가 붙어서 가짜 서류를 만들어내면 오히려 무범죄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만들어내는 증명이 이뤄지고 있다…."

무범죄증명서가 본래 취지를 잃은 채 엉뚱한 피해자를 낳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