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새 3천억 혈세 낭비…줄줄 새는 정부보조금

【 앵커멘트 】
그동안 정부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지난해 새나간 나랏돈만 무려 3천여억 원에 달하는데요.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종교 관련 법인이 사용하던 서울 중구의 건물입니다.

해당 법인은 이 건물 3개 층을 빌려 종교 관련 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며 정부로부터 7억 원의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타인명의로 해당 건물을 구입하는데 유용됐고, 정부에는 허위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게다가 건물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추가 수익까지 올렸습니다.

지난 6월엔 부도 상태의 기업을 정상인 것처럼 꾸며 정부보조금 70억 원을 받게 해주고, 수억 원을 챙긴 공무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새나간 혈세는 지난해에만 3천여억원 . 최근 5년간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환수가 결정된 돈은 1천3백억 원에 불과합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5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인터뷰 : 노형욱 /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설치되고,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과 보상금도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보조금은 규모는 연간 약 100조 원.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1조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