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걱정…'한국에 방위비 요청하나?'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걱정'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지명자가 주한미군 기지들을 한강 이남의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계획(LPP)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일(현지시간) 해리스 지명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주한미군 기지들을 한강 이남의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개념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대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현재의 재정환경으로 볼 때 걱정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2016년부터 본격화되는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국방예산 삭감 추세가 계속된다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에 대한 미국 측의 비용부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LPP에 따르면 미군은 전국 34개 기지 1천218만 평과 3개 미군훈련장 3천949만 평 등 모두 5천167만 평(총 공여지의 64%)을 우리 측에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 측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추가 공여 부지 매입 비용 등은 한국 측이 부담하고, 미국 측이 희망하는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비용 등은 미국 측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앞으로의 국방예산 삭감 추세에 따라 LPP 협정을 개정하거나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문제를 놓고 방위비 분담협상을 다시 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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