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지명자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걱정"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지난 2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비용을 걱정한다고 답했다.
해리스 지명자는 주한미군기지들을 항강 이남의 평택 등으로 재배치하는 개념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대해 "관련 비용 부담 문제가 현 재정환경으로 볼 때 걱정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해리스 지명자가 이렇게 언급한 것은 '2016년부터 본격화되는 시퀘스터(자동 예산 삭감)에 따라 국방예산 삭감 추세가 계속된다면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에 대한 미국 측 비용 부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뜻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LPP에 미군은 전국 34개 기지 1218만 평과 3개 미군훈련장 3949만 평 등 모두 5167만 평(총 공여지의 64%)을 우리 측에 반환하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 측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추가 공여 부지 매입 비용 등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국 측이 희망하는 기지에 대한 대체시설 건설 비용 등은 미국이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LPP 협정을 개정하거나 미군 기지 이전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방위비 분담 협상을 다시 벌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해리스 지명자는 다만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에 대해서는 "관련 비용의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 의해 지급된다"고 밝혔다.
해리스 지명자는 "YRP와 LPP는 서울 이북과 서울 도심의 미군 기지들을 통폐합하고 한강 이남에 있는 캠프 험프리와 대구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며 "병력과 장비의 대부분을 북한 포대의 실질적 전술 사거리 밖으로 옮김에 따라 기지보호와 생존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YRP과 LPP을 각각 2002년과 2004년에 체결하고 국회 비준까지 마친 상황이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걱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걱정, 해리스 지명자의 성향이 궁금하네요"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걱정, 주한미군의 변화에 주목해야"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비용 걱정, 한국의 안보 상황에 주시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