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경제교사로 불리던 이정우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출간을 앞둔 계간 '창작과비평' 여름호에서 "한미FTA 체결은 참여정부의 자기 부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우파 일색인 역대 정부의 노선에서 크게 선회해 중도정부를 표방했지만, 한미FTA 체결로 근본 철학 자체가 애매모호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한미FTA는 관세철폐나 무역차원에 국한되는 낮은 차원의 통합이 아닌 다른 제도나 정책, 법률까지 수정을 요구하는 높은 단계의 통합"이라며 한미FTA로 한국 경제를 미국식으로 설정하게 된 것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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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우파 일색인 역대 정부의 노선에서 크게 선회해 중도정부를 표방했지만, 한미FTA 체결로 근본 철학 자체가 애매모호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한미FTA는 관세철폐나 무역차원에 국한되는 낮은 차원의 통합이 아닌 다른 제도나 정책, 법률까지 수정을 요구하는 높은 단계의 통합"이라며 한미FTA로 한국 경제를 미국식으로 설정하게 된 것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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