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 21조9천억…전년比 5.1% 증액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이 21조983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20조9116억원보다 5.1% 늘어난 것이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21조7549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1115억원 증액됐다.
이중 도로 예산이 8조3912억원에서 9조173억원으로, 철도 예산은 6조8032억원에서 7조4051억원으로 확대됐다.
세월호 참사 등 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투자도 대폭 늘었다. 도로구조물기능개선에 올해보다 2511억원 많은 4459억원이, 일반철도시설에는 1584억원 늘어난 4184억원이 편성된것을 포함해 700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서민 주거안정과 도로·철도 부문 예산이 기존보다 확대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예산이 기존 300억원에서 331억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원사업은 1000억원에서 1150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 간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예산 5억원도 추가됐다.
평창올림픽 지원을 위한 기존철도 고속화사업 예산 46억원과 평창올림픽특구 도시경관사업 40억원도 심의를 거치면서 새롭게 편성됐다.
지역숙원사업 예산도 증액되거나 새로 반영됐다. 2007년 공사가 중단된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예산은 당초 2억원에서 52억원으로 늘었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70억원)과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55억원) 예산은 추가됐다.
광주-완도 고속도로(100억원)와 당진-천안 고속도로(150억원→200억원), 천왕-광명 광역도로(200억원) 등 도로 예산도 늘거나 새로 예산이 잡혔다.
청주공항 활주로 포장에 20억원, 항공박물관 건립에는 33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당초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새 주거급여 제도는 법적 근거가 되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지연으로 내년 6월 중순 이후로 시행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번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일단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편성됐으며 향후 실제 제도가 시행되면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국토부 예산으로 이체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부양과 고용유발 효과가 큰 SOC 예산을 조기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