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도 온라인으로 모든 법인회사 설립 가능

온라인으로도 모든 유형의 법인회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자본금 10억 미만 주식회사 발기 설립만 지원하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통해 1일부터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법인설립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법인회사를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중기청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시스템(www.4insure.or.kr)을 연계시켜 구축한 것이다. △개인 기본정보입력 △법인등록면허세 납부△법인설립등기△사업자등록△4대사회보험 신고 등을 마치면 자택에서도 편리하게 법인설립을 마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기관별로 요구하는 정관,총회의사록 등 8종의 동일·중복 서류 제출이 없어지고 2주가 걸리던 설립기간도 4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그간 법인회사를 설립하려면 은행, 시·군·구청, 등기소, 세무서, 4대 사회보험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은 대법원,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업으로 이뤄졌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직접 방문해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시간 절약,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신설 법인은 7만5574개로 이 중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는 5118개에 이른다. 기존 주식회사의 온라인 법인 설립건수는 작년 3021건,올해 4000여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중기청은 법무사 대행 수수료 등 법인 설립 비용이 건당 약 98만원인 점을 감안할때 향후 연간 100억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대희 중기청 창업진흥과장은 "만만치 않은 창업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예비창업자들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 적극 관심을 갖고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손쉬운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구축해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한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