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 이틀 연장…벼락치기 심사되나?

예산 심사 이틀 연장…벼락치기 심사되나?



국회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인 30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심사 기간을 이틀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막바지 예산안 증액심사 등을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전까지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로 '벼락치기'식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이날 예산안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수정안에 대한 심사는 계속해 2일에 수정 합의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야 수정안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상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상임위에 올라온 증액 요구액은 약 16조원으로 전해졌다. 앞서 예결위가 감액한 3조원 가량과 증액 요구액의 규모를 맞추기 위한 막바지 세부 작업이 이날 밤 12시까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액 요구액 가운데 10조 원 이상을 하루 사이 무더기로 '가지치기' 할 수밖에 없고 지역 민원성 예산을 끼워 넣기 위한 '깜깜이' 심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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